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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김달주 2023. 10. 26. 19:12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반덤핑협정의 직접효력

행정소송 : 수직적 직접효력(= 상향 수직적 직접효력) => 부인

사인은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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