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 예시

조약법 협약의 해석, ILC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 예시 1. UN헌장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시하는 조약 2.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를 예정하는 조약 3. 노예매매, 해적행위 또는 집단살해와 같이 국가들이 그 진압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는 행위들을 예정하거나 용인하는 조약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ICJ	대세적 의무의 예 1. 침략행위 금지의무 2. 집단살해 금지의무 3. 노예매매 및 인종차별금지와 같은 인권보장의무
1980년 국가책임협약 잠정초안, ILC	국제범죄의 예시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무력사용 금지) 2. 민족자결권 보호 3. 인간의 보호(인권보호) 4. 인류환경의 보호
유럽인권재판소 Al-Adsani v. UK	고문금지
유럽인권재판소 Jorvic v. Germnay	제노사이드
미주인권재판소	차별금지 고문금지 재판소 접근(이용) 강제실종금지
ICJ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강행규범 존재 확인 제노사이드
ICJ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고문금지
ICJ 테헤라 인질사건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이 강행규범인지에 대한 판단 회피
미국 군사재판소 Alfried Krupp and others	독일 병기 생산에 프랑스 전쟁포로들을 사용 => 명백히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것 = 강행규범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