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김달주
2023. 11. 7. 15:43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분열시 국가승계
두 조약 모두 적용
(78년) 조약 : 계속주의
(83년) 해외소재 재산 : 합의 -> 형평 (미발효 조약)
(모든 자산 또는 채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