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급식조례 사건

급식조례 사건

 

WTO의 직접효력성

: 기관쟁송에서 WTO가 원용될 수 있다 (수평적 직접효력)

 

전북의회 -----------------> 전북

: 조례 제정

1.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우수농산물 딱지를 부착

2. 우수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중

=> 내국민 대우 예외 적용 X

 

조약(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다!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