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노테봄(Nottebohm) 사건

노테봄(Nottebohm) 사건

(ILC) 외교보호초안 : 진정한 관련성 요건X

(ICJ) 진정한 관련성 요구

 

금반언의 원칙

과테말라

- 행정절차, 외국인 관리(국내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인정, 비자발급, 와국인등록부에 리히텐국적으로

- 국제쟁송절차(국제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부인

=> 국내절차와 국제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 금반언원칙 위반이 아니다

 

독일국적 노테범 -> 과테말라

독일<->과테말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테범, 리헤텐슈타인(2차대전 중립국)으로 가서 리히텐 국적취득

 

과테말라, 노테범 재산 몰수 + 미국으로 추방

리히텐슈타인, 과테말라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

=> ICJ,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 => 국제법상, 대항력이 없다

 

리히텐슈타인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적이 부여되었는가? ㅇㅇ

=> 국적 취득은 적법하다

국제법을 준수하여 리히텐슈타인 국적이 취득되었는가? 

=>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 국적취득을 무효화할 순 없다

 

노테범의 국적이 과테말라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는가? ㄴㄴ

=> 과테말라의 선결적 항변 인용 => 재판까지 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