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자위권

유대인 학살범 처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독일에서 독일사람들이 독일사람들을 학살

히틀러의 명령 -> 공무원, 유대인 학살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인가? ㄴㄴ

=>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인가? ㄴㄴ

=> 법원 조례는 새로운 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정 당시 존재하던 국제법(관습)을 표명한 것

=> 평화에 대한 죄(침략범죄), 인도에 대한 죄

 

독일, 국가 간 손해배상을 했는데 다시 개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ㅇㅇ

=> 개인을 처벌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

=> 자유재량도 있었다

 

하급자의 행위에 의해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 상급자는 명령에 대해서도 책임지지만 묵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