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김달주
2023. 11. 12. 16:12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 온두라스가 취득
Uti Possidetis
(ICJ) 육지만이 아니라 섬이나 해양경계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스페인이 만들어놓은 경계선이 애초에 없다
지리적 근접성이 유리한 추정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때의 근접성은 '본토'로부터의 근접성이지
'다른 섬'과의 근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단계에서 이등분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