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멕시코-청량음료사건
김달주
2023. 11. 16. 19:38
멕시코-청량음료사건
제조원료에 따라 상품차별
멕시코
- 사탕수수당O
- 사탕수수당X : 음료세 부과 (3-2) + 유통세 (직접세, 3-4) + 장부유지의무(3-4)
미국산
- 사탕무당 - 수수당과 LP : 초과과세 (3-2-1)
- HFCS - 수수당과 DCSP :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 (3-2-2) + 국내생산보호목적O
장부유지의무(3-4)
본문에는 LP만
해석상, DSCP도 포함
멕시코, 일반적 예외 20-d
d : 국내법 준수확보 필요 => 통과X
=> NAFTA(국내법X,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