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미국-새우 사건

미국-새우 사건

 

미국, 새우 어획과정에서 우연히 포획되어 죽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 TED(멸종생물법) 제정, 거북이 제외장치를 사용 의무

1. TED장치

2. 상무부 승인

 

1-1 위반 최혜국 대우

11-1 수량금지 위반 => 패널, 상소심 : (소송경제원칙)이걸로 충분해

13-1 예외적 수량금지 하더라도 차별하지마

 

일반적예외 20-g,d

1. 본문 g-유한천연자원, 보존관련성, 동등성(미국에도 같은 조치?) b-심리할 필요X

2. 전문(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통과X

 

입증책임

 

(상소심)법정조언자 보고서 제출+심리에 참고 인정

:요청하지 아니한 자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