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미국-휘발유 사건
김달주
2023. 11. 15. 08:53
미국-휘발유 사건
내국민 대우 3-4 비재정조치
일반적 예외 20-b,d,g (상향식접근법,이단계접근법을 확립시킨 판례)
1. 본문 - 필요성X(b,d), 보존관련성X-보존을 주된 목적으로(g) => 통과X
2. 전문
미국, Clean Air Act 제정
휘발유
- conventional gasoline : 판매지역을 제한
- reformulated gasoline : 제한X
=> 미국산 휘발유가 개질휘발유로 판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
깨끗한 공기 = 유한천연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