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북한에서의 혼인의 유효성 인정(북한법에 따라)

이혼 인정(한국법에 따라)

=> 선언적 효력설에 기반해서 재판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