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김달주
2023. 11. 3. 15:25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서유럽국가)
미국 수출관리법의 역외적용은 국제법상 위법한 주권침해다
=> 미국, 보호주의 관할권을 역외적용
=> 기존 계약은 이행,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