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미국, 남북전쟁 중

영국, 중립선포

 

영국, 남군에 우호적 (노예제 찬성)

=> 군함을 만들어다가 남군에 양도

 

북군이 승리한 후,

미국, 영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영국, 우린 민주국가로서 사기업을 통제하는 국내법이 없다..

=> 국내법의 부재(소극적 저촉)로 국제의무 위반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가? ㄴㄴ

 

=> 근대적 중재 재판 제도를 발전시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