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일본-주세 사건

일본-주세 사건

일본소주-수입양주

조세차별

일본소주-보드카 : LP(목적효과분석=조치목적설) => 이 사건을 비판하면서 BTA방식으로 일원화

일본소주-위스키, 브랜드, 진 등등 : DCSP(미미한 수준 상회)

 

내국민대우(3조)

- 2항 : 재정조치(LP - 초과 과세금지/DCSP -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금지+국내생산보호목적)

- 4항 : 비재정조치 (LP - 명문/DCSP - 해석, 경쟁조건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 8항 : 정부조달예외/생산보조금예외

-10항 : 스크린쿼터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