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일본-필름 사건

일본-필름 사건

 

일본-미국

필름 관세율 인하 합의 

=> 미국 내로 시장접근이 늘지 않음

 

비위반제소

 

일본 필름 유통관행, 케이레쮸(계열)

: 대리점을 통한 수직적 판매구조

미국, 일본정부개입 의심

 

내국민 대우 3-4 => 위반되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비구속적 조치도 포함된다

불리한 대우를 미국측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비위반제소

조치 ㅇㅇ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입증하지 못함

인과관계 => 입증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