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 채택, (1950년) 발효

=> 유보조항이 명시X

 

몇몇 국가들이 유보하고 기탁..

 

쟁점 : 

- 유보국의 협약 당사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 ICJ, 유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양립성의 원칙에 따르겠다.. -> 조약법 협약에 명시 (기존, 만장일치)

=> 제노사이드협약은 인권조약,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유보의 효력(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이 있는가? 대항성 이론, 타 당사국이 한다

-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국이 유보 반대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