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 알바니아 영해

영국, 코르푸 해협에 군함 파견

-> 기뢰 폭발 -> 군함 손상

=> 영국, 기뢰제거 작업(알바니아 동의X) 기뢰선 절단

 

+ 국가책임성립요건

귀속성(법률상 국가기관, 사실상 국가기관)

위법성 - 조약, 관습, 기속의사가 있는 일방행위 / 위법성 조각사유

-----------------------------------------------------------------------------------------ILC 초안에 명시

고의과실 - (관행)무과실책임

손해존재 - 대세적 의무 위반시, 비피해국도 추궁가능

 

확대관할권 인정(최초로) - 사후, 연속적, 묵시적 합의

 

코르푸 해협에서 영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되는가? ㅇㅇ

기뢰사고에 대한 알바니아의 책임이 있는가? ㅇㅇ (부작위책임, 기뢰에 대한 고지의무,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인정)

영국의 소해작업이 알바니아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는가? ㅇㅇ

 

=> 알바니아와 영국 모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