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김달주
2023. 11. 3. 13:35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캐나다 연방법원, 헌법상 일방적 분리독립 불가능하다!
=> 캐나다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디
(= 크림자치공화국도 유사)
국제법상 일방적 분리독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억압을 받는 민족(심각한 인권침해)
- 식민지배를 받는 민족
- 내적 자결이 완전히 거부된 민족
=>만이 외적자결이 가능하다
=> 퀘백 주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분리독립 문제
영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국제사회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