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이란 대학생, 이란주재 미국 대사관에 진입 + 미국국적 공무원과 민간인을 인질로 잡음

=> 호메이니, 이란 대학생들의 행동을 추인(사실상, 이란의 국가기관으로 전환)

=> 이란 경찰이 대학생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음 

=> 이란 정부, 인질구출작전X

 

(전) 예외적 부작위 책임(사전예방X, 사후구제X)

호메이니, 추인

(후) 작위책임, 국가책임

 

(외교관계협약) 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예외 명시X

=> 판결 : 외교공관 '절대적 불가침'

 

(외교관계협약) 자기완비체제

= 실체규범 + 절차규범

=> 외교관계협약에 명시된 조치만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