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김달주
2023. 11. 7. 15:44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국유화
양허계약의 성질(리비아 정부-법인)
=> 조약X, 계약O(국제법상 구속력O)
국유화과정에서 양허계약 위반
- 국유화 요건(공익/비차별/보상)충족 => 법적책임X
- 국유화와 무관하게 양허계약 위반하여 사인에게 피해 야기
=> 양허계약은 조약이 아님, 두 국가간의 직접책임 성립X
=> 간접피해는 가능(외교적 보호권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