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프랑스 핵실험 사건

프랑스 핵실험 사건 (Nuclear Tests Case, Australia - France)

프랑스 대통령의 일방행위(부작위의 약속)

 

프랑스, 남태평양 수역에서 대기권 내 핵실험 실시

호주와 뉴질랜드, 항의 : 국제법 위반이야!

 

프랑스, ICJ관할권 성립자체가 안돼!, 참여안함!

계획된 실험만 하면 대기권 내 실험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

=> 일방적 행위로 대세적 의무 창설

=> 프랑스와 호주의 mootness(소익상실)

 

쟁점 :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ㅇㅇ

결론 : 일방적 선언도 준수할 의도(기속의사)에서 발표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구속된다!

 

모든 일방적 행위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를 상대로 명확하게 중단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적 구속이 인정

표시형식 제한 없음

타방의 수락이 요구되지 않음

일단 발표하면 자의적 취소불가

 

+ New Zealand - France

프랑스 또 실험

 

프랑스, 그 땐 대기권이고 이번엔 지하 핵실험이다! ^^;;

=> 재판 재개 요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