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후쿠시마 농수산물

우리나라, 수입금지 + 추가핵종검사(세슘)

 

SPS협정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오염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패널) 고려X, 같은 것을 다르게 대했다

(상소) 고려O, 다른 것을 다르게 대했다, 패널은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지 않았다

 

적정보호 수준

(패널) 적정보호 수준을 초과했다

(상소) 적정보호 수준은 우리나라의 전적인 재량

 

잠정조치 요건 => 무효

(패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소) 패널의 월권행위다, 적시되지 않은 쟁점을 사후적으로 검토했다

 

절차(공표, 문의처 설치)

=> 우리나라가 공표 위반했다

=> 문의처 - 일본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답변하지 않은 것(패널, 위반)(상소,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