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한국-주세사건
김달주
2023. 11. 15. 08:16
한국-주세사건
내국민대우
3조2항(DCSP)
한국 소주-위스키, 브랜디 등등
(미미한 수준을 상회
국내생산 보호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