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한국-주세사건

김달주 2023. 11. 15. 08:16

한국-주세사건

 

내국민대우

3조2항(DCSP)

 

한국 소주-위스키, 브랜디 등등

(미미한 수준을 상회

국내생산 보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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