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산 후안강 사건)
김달주
2023. 10. 26. 14:00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산 후안강 사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 대양국 관계
두 국가간 합의 -> 니카라과 내수로 경계획정
양자관습 인정
+Tal-weg원칙
가항수로 : 최심선
불가항수로 : 중간선
쟁점 :
상업목적의 항행의 범위 : ICJ, 진화적 해석
=> 상품수송 + 여객수송, 관광 포함
=> 당사국은 조약 체결 후의 후속 관행을 통해 묵시적인 합의의 형식으로 조약의 원래 의도에서 일탈할 수 있다
1. 보편적인 용어사용
2. 장기간 지속이 예정되는 조약
양자관습 -> 코스타리카 강안 주민의 어로권 형성
니카라과의 규제권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