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김달주
2023. 11. 12. 16:18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독도와 관련성)
루마니아-우크라이나
셰르팡섬(뱀섬) : 20해리 떨어져 있음, 해안선의 일반적인 형상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
섬의 기선효과 => Zero effect
3단계 접근법적용
우크라이나, 석유 및 가스 탐가 허가나 어로행위 규제 및 불법선박 단속에 대해 루마니아의 항의가 없었다
=> 자원관련 기준은 국제법정이나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보다 신중히 취급되어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관련 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