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1955년 EL AL기 사건
김달주
2023. 11. 14. 08:08
1955년 ELAL기 사건
불가리아-이스라엘
선결적 항변
본안판단X
이스라엘 법인 EL AL의 항공기, 사전허가 없이 불가리아 영공 침범
=> 불가리아 대공방위군의 항공기에 의해 격추
=> 58명 사망
(ICJ 규정 36조 5항)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승계
: PCIJ 규정 36조 2항 수락국 -> ICJ 규정 36조 2항 수락 간주
=> UN원회원국에게만 적용
불가리아 : UN원회원국이 아님 => 선택조항 수락선언 승계X
=> 강제관할권 성립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