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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Achile Lauro호 사건

김달주 2023. 11. 3. 15:43

Achile Lauro호 사건

이탈리아에 등록된 선박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을 자칭하는 무장집단, 이탈리아 Lauro호 납치, 승객 인질

-> 이스라엘에 있는 게릴라의 석방 요구 + 인질 중 한명 사살

=> 보편주의

 

미국이 공해상에서 나포 -> 이탈리아 NATO 공군기지에 강제착륙

-> 이탈리아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구

-> 이탈리아 거부, 납치처벌

 

관할권 경합 : 

미국, 보편주의(테러범죄, 해적행위), 수동적 속인주의(인질 중 미국 국민)

이탈리아, 속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