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24
애게 해 대륙붕 사건
그리스-터키
터키, 선결적항변 => ICJ의 관할권 부인
두 총리간 공동성명 =>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판 진행 중, '양 당사자간 협의'하고 있으면 ICJ는 관할권을 자제해야하는가? ㄴㄴ
터키, 영토관련 분쟁조항에 있어서 약정관할권 유보
=> 대륙붕 경계획정은 영토관련 분쟁사항인가? ㅇㅇ
=>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