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Ambatielos 중재 사건

Ambatielos 중재 사건

국내구제완료

 

그리스국적 Ambatielos과 영국, 군함매매계약(Ambatielos가 영국 국방부에서 군함을 매입)

=> 영국, 계약위반

=> Ambatielos, 영국법원에 소송제기

=> 1심에서 패소(부를 수 있는 증인을 안 부르고 패소)

=> 2심 진행하다가 중단(국내구제미완료) => 그리스의 외교적보호권 각하

 

+ 절차해태규칙

절차를 태만히 했다

하급심에서 원용가능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최종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내 = 가해자국

완료 = 성실하게 +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