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 태평양 무인도, 멕시코에 더 가까움

 

멕시코-프랑스

=> 프랑스 영토로 인정(상징적 지배 인정)

(동부 그린란드, 덴마크-노르웨이,상징적 지배 인정)

 

선점요건(3)

1. 무주지

2. 실효적 통제

3. 영유 의사

 

-상징적 지배 : 낮은 정도의 실효적 통제

무인도

본토로부터 멈

=> 완전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권의 천명(상징적 지배)만으로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

 

발견의 법적효력 : 비성숙 권원(inchoat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