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44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가나-코트디브와르
특별재판부
영해
EEZ
대륙붕
경계획정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경계 => 기각
(유전 개발과 관련된 관행이 경계로서의 관련성은 가지나 묵시적 경계 합의를 시사한다고 보지 않았다)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잠식효과)
=>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련사정으로 해안의 오목함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원의 문제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잠정협정의무 X
합의의무 X
=> 결과의무가 아님, 행위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