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V Virginia G호사건

M/V Virginia G호사건

파나마 - 기네비소

 

EEZ에서 경유공급(bunkering)이 '어업관련'행위다

=> EEZ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Saiga호, 관세법령적용, EEZ에서 적용 X)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정도가 과도하다

=> 기네비소, 선박을 몰수했음(비례원칙 위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는

선박에 대한 국가의 국적 부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은 아니다

 

선박을 단일체(선원, 선박, 화물)로 판단하였다

 

직접피해 => 국내구제완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유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다

 

임검권 발동에 있어서 폭력사용 가능(비례성 요건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