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44
그린란드 얀 마엔 사건
얀 마엔 섬 = 무인도
덴마크-노르웨이
등거리원칙 적용
3단계접근법(해안선 길이, 어장 접근성(경제적인 사정 일부고려))
+ 얀마엔(조정사건)
노르웨이이-아이슬랜드
성공적인 조정 사례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