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onetary Gold사건

금화사건

 

선결적 항변은 원고측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제소 -> 이탈리아가 선결적 항변 -> 원용 -> 각하ㅋㅋ)

 

금화원칙

필요적 공동당사자가 탈루되어있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 필요적 공동당사자 : 재판으로인해 반드시 법익침해를 받게 되는 자

=> 알바니아

 

금화

알바니아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