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Oil Platforms 사건

Oil Platforms 사건

이란-미국

 

쿠웨이트 유조선, 미국으로 편의치적

-> 이란, 미사일 공격

=> 이란이 쐈는지 미국이 입증을 못함

 

미국의 반격조치(자위권 주장)

1. 무력공격(침략) : 미국이 입증

2. 필요성 : 최후수단성 => 위반, 반격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장소(미국, 목표물을 갑자기 하나 추가)

3. 비례성 : 양적X, 목적과의 비례성(침략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는가) => 위반

4. 안보리의 사후보고

 

=> (통설) 1척은 무력공격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선박 1척에 대한 공격도 무력공격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