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Tadic 사건

Tadic 사건

 

구유고 분열과정

구유고형사재판소

 

밀로세비치, 신유고(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Tadic), 보스니아 사람들을 인종청소

신유고연방과 관련 => 4조/ 무관 => 3조

신유고연방, 자금과 무기 지원, 장교들 월급지급(전반적 통제O)

신유고연방의 인종청소(the conduct)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입증되지 않음(실효적 통제X)

 

1심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가 있어야 사실상 국가기관 : 내전 (무관 => 3조)

항소심 : '전반적 통제'가 있어야 사실상 국가기관 : 국제전 (신유고연방과 관련 => 4조)

 

(ILC 국가책임초안) 사실상 국가기관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

(ICJ) 니카라과 사건 : 전반적 통제 + 실효적 통제

 

제네바협약 3조 - 비국제적 무력충돌 : 국제인도법은 내전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제네바협약 4조 - 국제적 무력충돌

 

인종청소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가?

-무력충돌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범위 또는 조직적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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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이유로(항소심에서 인도에 대한 죄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