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영국, 한 국가에 두개의 정부 성립가능성 

 

스페인의 법률상 정부

인민전선

 

<-> 일부지역, 프랑코파(우파) 지배

 

Aarantzazu Mendi호 : 두 정부가 모두 징발령을 내림

-> 프랑코파에 넘겨줌

-> 인민전선 정부, 영국법원에 프랑코파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제기

=> 영국, 면제를 인정할 것인가?

사실상 정부인 프랑코파에 대해서도 면제를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