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

필리핀-중국, 중재재판

=> 필리핀, 완승

 

중국, 남해 9단선이 역사적권원이라고 주장 => 부인

=> 해양법협약을 준수해야한다

=> 중국이 준수하지 않았다

 

해양지형물(섬이나 바위섬이냐) => 전부 바위섬이다(최초로 1.인간의 거주가능성, 2.독자적 경제활동의 지탱가능성 해석)

필리핀 - 바위섬 : (영해와 접속수역만) EEZ와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 => (공해) 어로의 자유

중국 - 섬 주장 => (EEZ) 배타적 어로권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