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Tomimaru호 사건
김달주
2023. 11. 13. 12:44
Tomimaru호 사건
일본-러시아
일본, 러시아 어업단속선에게 허가되지 않은 어종 포획 혐의가 적발 -> 인근 항구로 나포됨
러시아, 일본 선박 몰수
몰수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는가? ㄴㄴ
=> 기국은 유지가 된다
몰수로 인해 선박 즉시 석방 청구가 의미 없는가? ㅇㅇ
(몰수 -> 국내절차가 많이 진행된 뒤에 일본 측의 청구 => 상당한 기간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