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제뉴스
제네바 군축회의
김달주
2024. 2. 8. 11:24
1927년 6월 20일∼8월 4일 | 1932년 2월 2일 |
제네바 미국·영국·일본 3국의 해군군비축소회의(Naval Conference). 초청된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가를 거부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간의 의견대립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폐회 |
제네바 국제연맹 주최의 군축회의. 1926년부터 군축준비위원회가 발족 30년에 군비축소안을 작성 59개국을 소집 연맹가맹국 외에 미국 ·소련이 참석 군비평등을 요구하는 독일과 안전보장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대립 33년 3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 같은 해 10월에 나치스 독일도 국제연맹을 탈퇴 제네바 군축회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34년 5월에 막을 내렸고, 이후 열강(列强)의 군비확장경쟁과 침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
1969년 | |
무기,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군사예산 감축 등을 대상으로 한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
1960년 3월 10개국 군축위원회(TNDC)가 설립 1962년 3월 18개국 군축위원회(ENCD)로 발전 회원국이 26개국으로 확대된 군축위원회 회의(CCD: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로 개칭 1978년 7월 제1차 유엔군축특별총회 결정에 따라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가 설립 1979년 1월 CCD의 회원국이 40개국으로 확대, 1984년 2월 CCD가 현재의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개칭 현재의 제네바 군축회의(CD)가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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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 소재
연중 6개월간 회기로 개최 군축·비확산 분야 의제를 논의 군축회의 조직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사무국으로 구성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 회기 중에 본회의는 매주 1~2회 개최 특위 및 실무그룹 회의는 수시로 개최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방식 주로 핵무기ㆍ대량살상무기ㆍ재래식 무기ㆍ군사예산 감축 등 10개 분야를 토의 대상으로 채택 제네바 군축회의는 유엔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총회의 권고를 참고로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의사절차를 결정하며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군축문제에 관한 예비적 토의와 협상을 추진한다. 예비적 토의는 문제점 파악, 목표 선정, 법적·안보적 측면 검토 등을 지칭하며, 협상은 다자군축 협약의 성문화 과정을 말한다. 군축회의 주도로 체결된 국제 협약은 ▲1963년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 ▲1967년 외기권 이용 조약(Outer Space Treaty)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971년 해저 핵무기금지조약(Sea-bed Treaty) ▲1972년 생물무기금지조약(BWC) ▲1977년 환경의 군사이용금지조약(ENMOD)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이다. 남북한은 1996년 6월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