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ㆍ통화질서
(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 논의 필요성 대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제안
(08.10.18) Camp David 개최 미국-프랑스-EU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08.10월) 미국은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 개최 발표
| G7 | (7) 미영독불일이캐 |
| 아시아·대양주 | (6)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
| 라틴아메리카 | (3)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
| 유럽 | (3) 러시아, 터키, EU |
| 아프리카 | (1) 남아프리카공화국 |
운영체제
-셰르파 회의,
-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 의제별 각료급 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역대 G20 정상회의 결과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 전이 방지를 위해 국제공조 하에 고강도의 금융,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 시행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공유
(이명박 대통령 제안) 향후 12개월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설치, 수출제한 등을 동결(standstill)하자는 데 합의
금융개혁을 위한 5개의 공통원칙에 합의, 47개 중, 단기 이행과제 설정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거시경제 정책공조 관련 통화, 재정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수요증진 및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금융부실에 의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은행 부실자산의 조속 처리 필요성 공감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 촉진 및 무역 금융의 중요성 강조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수요 부족 및 저성장 문제 대응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체제에 합의
금융규제 개선 관련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치에 합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관련 IMF 및 세계은행 개혁방안 마련
G20을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G20 정상회의의 연례적 개최 결정
(2010년) 토론토 G20 정상회의
금융분야 개혁 관련 자본유동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규제에 대해 서울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
무역, 투자 분야의 신규 장벽 동결(standstill) 등 보호주의 저지 약속을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
개발 실무그룹(WG) 설치에 합의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개발 어젠다 및 다년간 행동계획(development agenda and multi-year action plans) 마련을 지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발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Seoul Action Plan 합의
금융규제 개혁 관련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바젤 III),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규제 등에 승인
개발 관련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성장과 연관된 분야(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투자, 개발경험 공유 등)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
비즈니스 서밋의 개최 환영 및 지속적 개최를 기대함으로써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아웃리치 관련 비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G20의 신뢰성과 대표성 제고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조정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무역 관련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원칙에 대한 기존 합의 재확인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대형금융기관(SIFIs) 종합규제체계 마련, 금융안전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물 승인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4,560억불의 IMF 재원 조성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
녹색성장, 인프라,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개발의제 진전
반부패 약속 이행 의지 확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화된 기준 지지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합의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합의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분야 조기수확 성과 도출을 위해 G20 회원국이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고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16년까지 재연장 합의 등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를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과 브리즈번 행동계획 마련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 인프라 허브 설립에 합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25% 감축(단, 각국별 사정 고려
국제송금비용 5% 감축 노력에 합의하고, G20 식량안보 및 프레임워크 승인
역외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15년까지 마무리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정보자동교환을 '17년 또는 '18년 말까지 이행 등
(2015년) 안탈랴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진단 하에, 거시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조정, 명확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 및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에 합의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회원국의 성장전략 이행 성과를 평가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TLAC) 마련 등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역외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G20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17년 내지 ’18년에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강조
2030 개발의제 이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G20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2016년 수립 예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자발적 협력에 기초)
(2016년) 항저우 G20정상회의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라는 제하에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구조개혁, 국제금융, 조세, 에너지, 반부패, 무역투자, 개발, 고용, 기후변화, 난민,테러리즘, 보건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여, 정상선언문 및「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등 37개의 부속서를 채택
"향후 5년간 2% 추가성장(2 in 5)" 목표(2014 브리즈번 정상회의) 달성을 위한 G20 회원국별 '성장적략' 이행촉구
노동/교육/재정분야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선, 무역/투자 및 경쟁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9개 우선추진 분야 및 기본원칙 마련
2018년 말까지 보호무역 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 합의
2016년 말까지 파리협정 발효 노력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 재확인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 마련
(2017년) 함부르크 G20정상회의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무역, 기후변화, 철강 과잉생산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G20 정상선언문, 테러대응 별도성명 및 14개 부속서를 채택함
보호무역주의 배격, 상호호혜적 무역의 중요성을 주목하며 시장개방 유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시스템 역할 강조
파리협정에 대한 입장표명 확인 및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 재확인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 철폐촉구, 공정경쟁의 장 확보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 노력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제13차 G20 정상회의가 2018.11.30.(금)-12.1.(토)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무역, 철강 과잉공급, 이주•난민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G20 정상선언문 및 32개 부속문서를 채택함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제14차 G20 정상회의가 2019.6.28.(금)-29.(토)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음
정상회의 결과물로 정상선언문과 고품질 인프라, 고령화, 지속가능발전 등 분야 20개 부속문서를 채택함
(2020년) 리야드 G20 정상회의
제15차 G20 정상회의가 2020.11.21.(토)-22.(일)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음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 이라는 의제로 정상들은 3월 특별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성장.일자리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및 포용성 증진을 달성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을 제시함
(2021년) 로마 G20 정상회의
제16차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10.30.(토)-31.(일)간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을 주제로 개최되었음
백신 보급 및 팬데믹 대응, 디지털세 합의 환영,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경제회복 지원 등을 반영한 정상선언문을 채택
(2022년) 발리 G20 정상회의
제 17차 G20 정상회의가 2022.11.15.(화)-16.(수)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가·진영 간 대립에도 불구, 세계경제 둔화, 기후변화, 식량ꞏ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 등 현안 대응 시급성 및 공조 필요성 등을 담은 정상선언문 채택
(2023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제18차 G20 정상회의가 2023.9.9.(토)-10(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법 원칙 준수 촉구 및 평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제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국제 AI 거버넌스 관련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G20 신규 회원 가입에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