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Sabbatino 사건

Sabbatino 사건 60년대 미국, 쿠바에 대한 경제원조를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로 중단 쿠바, 설탕제조기업을 국유화(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유화) => 국유화 조건(공익/비차별/보상)을 충족하지 못함 미국에 있는 수입상, 설탕수입 -> Sabbatino(파산관재인)에게 설탕대금 지급 => 쿠바, Sabbatino와 수입상을 대상으로 미국법원에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쿠바의 소 제기=쿠바가 국가면제 포기) => 1심, 2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국유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 3심(미국 연방법원) : 국가행위이론 적용(보상수준에 대한 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쿠바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쿠바 승 => 연방의회, '사바티노 수정법' 제..
카테고리 없음 2023. 11.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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