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판결문 미쓰비시, 강제징용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기각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 일제시대 일본국민의 조치를 이유로 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일괄타결되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 우리나라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우리나라 대법원 다수의 의견, 협정의 적용범위 + '반인도적인 행위' 이것만 포기 - 개인의 청구권 (포기x) => 대법원, 원고 승 집행과정 일본정부, 미쓰비시에게 압력 => 미쓰비시의 자발적 집행X => 원고들, 강제집행 청구 => 인용 => 미쓰비시의 주식에 대해서 강제매각 조치 => 우리나라 정권 바뀜, 대위변제 =>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선금을 모아서(자발적 후원..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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