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Peru v. EC-Sardines사건 TBT협정 - 기술규정(제품의 특성을 규정/준수가 강제적인가) - 표준 - 적합성 판정절차 EC, 이사회 규칙(기술규정) - 유럽에서 주로 잡히는 정어리 품목으로 특정 => 조화의무 위반 국제표준이 존재? ㅇㅇ CODEX Standard 98 기초했나? 안했다면 예외인가?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가 (패널) 입증책임은 피소국이 진다(EC) (상소) 입증책임은 제소국이 진다(페루) -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입증함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후쿠시마 농수산물 우리나라, 수입금지 + 추가핵종검사(세슘) SPS협정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오염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패널) 고려X, 같은 것을 다르게 대했다 (상소) 고려O, 다른 것을 다르게 대했다, 패널은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지 않았다 적정보호 수준 (패널) 적정보호 수준을 초과했다 (상소) 적정보호 수준은 우리나라의 전적인 재량 잠정조치 요건 => 무효 (패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소) 패널의 월권행위다, 적시되지 않은 쟁점을 사후적으로 검토했다 절차(공표, 문의처 설치) => 우리나라가 공표 위반했다 => 문의처 - 일본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답변하지 않은 것(패널, 위반)(상소, 과하다)

Canada v.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상계관세 잠정조치 캐나다 정부, 벌채권 지급 -> 임목 standing timber => 원목 log => 각재 (합판) 미국, 시장보다 싼 벌채권 = 보조금이다 주장 특정성 : 산업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보조금 => 보조금이 아니다 => 미국, 상계조치는 위반 - 정부기관 - 재정적 기여 : 상품제공 - 혜택 : 수출국(캐나다)의 시장기준 => 미국, 미국 시장가격과 비교함 - 캐나다는 국유림이다 => 미국의 위반 => 이전분석(Pass-through analysis) : 가공상품까지 해택이 이전되는가? => 미국, 이전분석을 아예하지 않음

미국-새우 사건 미국, 새우 어획과정에서 우연히 포획되어 죽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 TED(멸종생물법) 제정, 거북이 제외장치를 사용 의무 1. TED장치 2. 상무부 승인 1-1 위반 최혜국 대우 11-1 수량금지 위반 => 패널, 상소심 : (소송경제원칙)이걸로 충분해 13-1 예외적 수량금지 하더라도 차별하지마 일반적예외 20-g,d 1. 본문 g-유한천연자원, 보존관련성, 동등성(미국에도 같은 조치?) b-심리할 필요X 2. 전문(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통과X 입증책임 (상소심)법정조언자 보고서 제출+심리에 참고 인정 :요청하지 아니한 자료를 받음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러시아, 조지아 침략 남오세티아, 아브카지아 : 조지아 영토(자치권, 러시아인) => 러시아 군대 파견, PKF활동 => 활동 중, 인종차별 조지아, 러시아 제소 러시아, 선결적 항변 1. 분쟁이 부존재 => 존재한다 2. 조지아, 교섭의무 선행하지 않음 => 인용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약정관할권 : 교섭의무(행위의무) 선행 요건 - 결과의무X 교섭의 전제조건으로서 1.교섭의 실패, 2.교착, 3.무익함으로 충족 => 국제회의나 외교도 교섭으로 인정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우르과이-아르헨티나 환경영향평가원칙이 관습이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사건 우르과이, 우르과이강 연안에 제직공장 건설 영역사용의관리책임원칙(관습법) 환경영향평가원칙은 관습법이다 - 프로젝트 시작 전에 실시 -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내용은 관련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시행국이 결정할 수 있다(국내법에 위임) => 우르과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인정 => 위반X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사건 소말리아-케냐 (200해리 넘으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재료 제출 의무 => 두 국가간 분쟁수역이면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다 => 심리 합의가 있으면, 가능 소말리아, 자료 제출 X 양해각서가 문서로 되어있고 발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서명자가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서명한다고 적시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고 명시 =>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봄 수리가능성(=재판적격정)

M/V Norstar호 사건 이탈리아-파나마 이미,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 무죄판결받음 =>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제소 => 이탈리아가 파나마선적에 대한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반했으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특정의무를 전제로 해야함) M/V Norstar호, 면세유(공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판매) 구입 -> 공해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 연안으로 들어가는 선박에게 급유(bunkering) => 이탈리아, M/V Norstar호는 탈세한거다!! + M/V Norstar호 억류조치 1. (내수) M/V Norstar호 면세유 적재 2. (공해) 대형요트에서 급유 => 이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공해 항행의 자유 침해 3. 대형요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