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조약법 협약의 해석, ILC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 예시 1. UN헌장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시하는 조약 2.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를 예정하는 조약 3. 노예매매, 해적행위 또는 집단살해와 같이 국가들이 그 진압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는 행위들을 예정하거나 용인하는 조약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ICJ 대세적 의무의 예 1. 침략행위 금지의무 2. 집단살해 금지의무 3. 노예매매 및 인종차별금지와 같은 인권보장의무 1980년 국가책임협약 잠정초안, ILC 국제범죄의 예시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무력사용 금지) 2. 민족자결권 보호 3. 인간의 보호(인권보호) 4. 인류환경의 보호 유럽인권재판소 Al-Adsani v. UK 고문금지 유럽인권재판소 Jorvic v. Germnay 제노사이드 ..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포함된 5개국이 각 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즉,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양자간 협의체인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다자간 협의체라는 차이가 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가) 일반적 의무 ○ OECD 설립 목적의 지지 ○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 ○ 예산의 분담 나) 권고적 의무 ○ GATT 제 11조국 및 IMF 제 8조국으로의 이행 - GATT 11조는 수출입에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1990.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 -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 환율제도의 적용 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원화의 외화교환 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88.12월 IMF 8조국으로 이행 ○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님. 다) 자유화 의무(제2부. II ..

북핵문제 *나라별입장* *안보리결의* - 북미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전개과정* ***스캇 세이건*** : 핵비관론자 ***왈츠*** : 핵낙관론자 ***자크 하이만*** : 적대적 민족주의자가 핵무기를 개발 제 1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1985년) 북한, NPT가입 => 18개월 내, 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효 안 함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노태우정부 => (1992년) 발효 (1992년) IAEA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1993년 2월) IAEA 사찰거절 (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1994년) 카터, 방북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문*** : 신사협정 중수로 가동중단(동결) -> 경수로 건설 => 궁극적, 해체 중유지원 NSA(Neg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