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Aerial incident (파키스탄-인도) 사건 파키스탄 해군 정찰기, 훈련비행도중 인도 영공에 오인 진입 => 인도 공군, 격추 선결적 항변 인도, 선택조항 수락선언 시 영연방 소속 국가와의 분쟁은 제외한다는 유보 첨부

노르웨이 공채 사건 노르웨이-프랑스 + 자동유보 (자기판단유보, 코널리 수정) : 국내문제와 관련되면 재판을 받지 않음 + 국내문제 판단을 당사국이 함 => (통설) 자동유보는 무효다 => (ICJ 규정 36.6) ICJ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재판소가 한다 (ICJ) 자동유보를 사실상 인정 프랑스의 자동유보를 노르웨이가 원용(유보의 상호주의)

(유럽인권법원) Belilos v. Switzerland 스위스 : 해석선언이다 => 결과적, 해석 '유보' (권리, 의무 축소)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해서 '분리이론' 적용 스위스의 해석유보는 무효! => 스위스는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 채택, (1950년) 발효 => 유보조항이 명시X 몇몇 국가들이 유보하고 기탁.. 쟁점 : - 유보국의 협약 당사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 ICJ, 유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양립성의 원칙에 따르겠다.. -> 조약법 협약에 명시 (기존, 만장일치) => 제노사이드협약은 인권조약,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유보의 효력(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이 있는가? 대항성 이론, 타 당사국이 한다 -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국이 유보 반대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