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UN본부협정 문제 UN본부 : 뉴욕 미국, 본부협정에 위반되는 국내법 제정 PLO, 국제연합의 옵서버 자격을 인정받고 뉴욕에 대표부 설치, 유지 1985년, 라우로호 사건 발생 : 선박납치 사건 -> 미국인 승객 한 명 살해 1987년, 미국의회, PLO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겨냥한 '반테러리즘법' 제정 미국, 본부협정에 따라 중재절차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지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 쟁점 :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미국이 폐쇄조치를 해야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분쟁'이란 양 당사자간에 법이나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 (타당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재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가? ㅇㅇ => 미국, 반테러법 발효시키지 않기로 결정

반겐드엔로스 사건 유럽연합법의 성격 선결적 부탁 : E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이 상충하는지를 전제 1. 유럽연합법의 직접적용성이 있는가? ㅇㅇ => 회원국 국내법에 수용된다 2. 유럽연합법의 직접효력이 있는가? ㅇㅇ => 사인이 원용할 수 있다 3. EEC법이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가? ㅇㅇ => EEC법 > 회원국의 국내법 상충한다면? => 국내법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Mortensen v. Peters 사건 영국, 관습법 수용 의회제정법 > 관습법 쟁점 : 영국 영역 밖의 수역에 대한 영국법의 적용가능한가? ㅇㅇ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속이 가능한가? ㅇㅇ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1815년, 프랑스(나폴레옹전쟁에서 패) 상부 사보이 지역 -> 스위스에 할양(자유지대 설정, 자치권 부여) 1919년, 프랑스(제 1차대전에서 승), 베르사유 조약 : 상부 사보이 지역에 대해 새롭게 지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스위스, 동 조항을 유보하고 서명 -> 비준X => 베르사유 조약 당사자X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국내법 제정 - 국제법 우위의 원칙 프랑스, '사정의 근본적 변경' 원용 ->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국경선 획정'조약에 적용될 수 없다 쟁점 : 베르사유조약에 의해서 자유지대가 폐지되는가? ㄴㄴ 베르사유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스위스에게 효력이 있는가? ㄴㄴ => 폐지의무를 부과했다고 해도 스위스가 명백히 반대했다 + 제 3국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