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1815년, 프랑스(나폴레옹전쟁에서 패) 상부 사보이 지역 -> 스위스에 할양(자유지대 설정, 자치권 부여)

1919년, 프랑스(제 1차대전에서 승), 베르사유 조약 : 상부 사보이 지역에 대해 새롭게 지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스위스, 동 조항을 유보하고 서명 -> 비준X => 베르사유 조약 당사자X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국내법 제정 - 국제법 우위의 원칙

프랑스, '사정의 근본적 변경' 원용 ->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국경선 획정'조약에 적용될 수 없다

 

쟁점 :

베르사유조약에 의해서 자유지대가 폐지되는가? ㄴㄴ

베르사유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스위스에게 효력이 있는가? ㄴㄴ

=> 폐지의무를 부과했다고 해도 스위스가 명백히 반대했다

 

+ 제 3국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조약 성립요건

: '서면'에 의한 '명시적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