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M/V Virginia G호사건 파나마 - 기네비소 EEZ에서 경유공급(bunkering)이 '어업관련'행위다 => EEZ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Saiga호, 관세법령적용, EEZ에서 적용 X)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정도가 과도하다 => 기네비소, 선박을 몰수했음(비례원칙 위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는 선박에 대한 국가의 국적 부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은 아니다 선박을 단일체(선원, 선박, 화물)로 판단하였다 직접피해 => 국내구제완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유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다 임검권 발동에 있어서 폭력사용 가능(비례성 요건도 충족)

손종규 대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청원 판례 노동쟁의조정법,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손종규, 제 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 -> 손종규, 상소 -> 대법원, 상소기각, 형 확정(징역, 집행유예) => 국내구제완료 손종규, HRC에 개인청원 => B규약 19-2,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B규약+B규약선택의정서 가입) + 국내구제완료 + 익명청원X, 청구권남용X HRC, 우리나라에 청원이 들어왔음을 통보 우리나라, 해명서 6개월 내에 제출 HRC, 서면심리 -> 우리나라에 의견 통보 우리나라, 6개월 내에 입장문 제출 => HRC,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필요성원칙 미충족, 제 3자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 19-3의 예외에 ..

Electtronica Sicula사건 ELSI사 청산 결정 -> 이탈리아, 실업자 발생 우려 => 이탈리아, ELSI의 공장과 자산에 대한 징발령 발동(청산을 하지 못하게 막음) => 불법적인 개입으로 판결 미국-이탈리아, 외교적 보호권 국내구제완료 원칙 : 양자조약을 통해 미래 발생할 모든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 => 국내구제완료에 대한 상호포기 합의인가? =>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CJ) 강제수용(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에 대한 정의 요건 : '탈취' => 이탈리아 정부가 탈취한 것이 아니다 -> 수용도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 징발로 인해 파산이 촉진되었다 => 인과관계가 없다!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콩고 간접침해+직접침해 (ILC) 외교보호초안, 대리청구 인정(영국 국내법도 인정) 적도 기니 국적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회사 주주), 콩고에서 추방당함(영구입국금지+상소 불가능-국내구제완료) -> 추방과정에서 적도 기니에 통지X - 직접침해 : 기니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 간접침해 : '콩고'법인(콩고에서 설립+본점소재)에 피해 => 적도기니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없다 => 보호권자가 가해자 => 기니, 가해자가 법인의 국적국인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대리청구한다 => (ICJ)인정되지 않음

Ambatielos 중재 사건 국내구제완료 그리스국적 Ambatielos과 영국, 군함매매계약(Ambatielos가 영국 국방부에서 군함을 매입) => 영국, 계약위반 => Ambatielos, 영국법원에 소송제기 => 1심에서 패소(부를 수 있는 증인을 안 부르고 패소) => 2심 진행하다가 중단(국내구제미완료) => 그리스의 외교적보호권 각하 + 절차해태규칙 절차를 태만히 했다 하급심에서 원용가능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최종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내 = 가해자국 완료 = 성실하게 +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