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국유화 양허계약의 성질(리비아 정부-법인) => 조약X, 계약O(국제법상 구속력O) 국유화과정에서 양허계약 위반 - 국유화 요건(공익/비차별/보상)충족 => 법적책임X - 국유화와 무관하게 양허계약 위반하여 사인에게 피해 야기 => 양허계약은 조약이 아님, 두 국가간의 직접책임 성립X => 간접피해는 가능(외교적 보호권 행사가능)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이슬람 혁명 이란, 영국계 회사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 => 당시, 국유화는 양허계약 위반 => 영국, ICJ에 제소 (조약위반시 ICJ로 가자고 합의) 양허계약이 (준)조약인가? ㄴㄴ => 영국의 일방적 제소 불가

티노코 사건 쿠데타 -> 티노코 집권 -> 신헌법 제정 티노코 실각 -> 바르케르 과도정부 조직 -> 구헌법 부활 -> 티노코 집권기 개인과 체결한 모든 계약(양허계약) 무효화 => 사실주의 적용 중재판정의 결론 = 재정(award) 티노코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법률상 정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로 성립한다 신정부는 티노코 정부가 체결한 양허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ㄴㄴ 정부승계 (다만, 양허계약은 당초부터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 -> 신정부가 승계할 의무가 없다) 캐나다 은행에 대한 부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가? ㅇㅇ (티노코 개인용도로 사용할 돈이었음 => 명백한 월권행위=> 국가 귀속성부인) 당시 영국정부의 보호하 캐나다, 영국정부가 보기에 명백했는가? ㅇㅇ 피해자도 분담 정부승인에 있..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그리스인 Mavromatis - 오토만 제국, 양허계약 체결 => Palestine 전력 및 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 취득 1차 대전 이후, 쉘브르조약과 로잔조약(연합국-터키 강화조약)에 의해 사업권 유지 팔레스타인 당국 + 위임통치국(영국)이 Mavromatis의 권리 부인 => 그리스, 영국을 상대로 배상금 지불요청 쉘브르조약과 로잔조약에 '약정관할권'이 창설되어 있었음 : 국가간의 분쟁일시 => PCIJ로 가자! 영국, 나는 사인과의 계약을 체결한건데? => 외교적 보호권 -> 국가간의 분쟁으로 전환 정본이 2개 이상인 관련조항의 해석문제 : 영어본과 불어본이 존재 => '좁게 해석'한다 => 당사국의 공통된 의사에 일치하는 '제한적 의..